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8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의 휴가를 선사용한 상황이라면 5월에 퇴사 시 7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선사용이 아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끔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 주 평일에 대체근로를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