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채용방침은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아닌 위/수탁계약 시 수탁자의 변경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A에서의 근속기간은 B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으며, B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동이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회사간에 고용승계를 통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각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이상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아닙니다. 5.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도급/위임/위탁계약관계로 보여지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18일에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2023.7.10.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 및 2023.7.10.~1년이 되는 2024.7.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0.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