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했건 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법정휴가이므로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면 되며, 미리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누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산정한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퇴직금 단수제가 있는데, 퇴직금 단수제는 근무연한을 누적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간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심식사 중에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아닌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종료 통보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체결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 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