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거부 하면 직접 치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되며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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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횡령을 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과 별개로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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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 도달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1-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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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통상근로자로 볼 것이며, 만일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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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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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출퇴근 기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입요건은 아니나 정산기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당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 한 경우에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출퇴근 기록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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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배우자 출산관련 출산휴가 사용을 출산전에도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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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 가입자 휴일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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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남는 연가(휴가)를 직장 동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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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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