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인력을 블랙리스트로 규정짓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저촉되는 행위로써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11.13.~2024.2.12.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 잔여연차휴가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을 알아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후 5시 20분은 17.33시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2. 18.33시간, 9.33시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2. 세후: 약 1,989,06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이든 시용이든 객관적 기준없이 정식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주택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