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부서가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024.4.4.이후에 퇴사하여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퇴사통보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로서 종전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사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미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해야할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