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정부 연장근로시간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문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하는 보상수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제도이며, 근로자에 좋은 제도인지, 시행은 언제쯤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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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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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2. 참고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수당을 받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축계좌제'란 명칭처럼 연장근로시간 등을 장기간 적립하면 그만큼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안식년과 같은 장기휴가의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해뒀다가 일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해당 제도는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되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각 사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을지 유급휴가로 사용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으로써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는 지금도 있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