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성과급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빨리 처리해야할 상황이라면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건강보험이라도 지체없이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정식적으로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합의한 시간을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3.1.부터 입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 공휴일이어서 근로를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지원금 명목의 금품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모두 공제합니다. 2.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전에 연장근로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부터 11시30분까지 야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