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같은 근로자 지위라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퇴직금과 구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하나 하루에 장시간을 몰아서 근무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어서 이걸로 노동청에 임금채불을 신청했을 경우 전 사업장에서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회사에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