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즉, 1월인 경우 31일로 나눈 금액을, 2월인 경우에는 29일로 나눈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2.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이고, 만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강제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우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고충처리부서에 중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미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포기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