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기간 동안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성탄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동선수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 2013. 12. 18, 2012다8939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액은 그대로인채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적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가입내역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