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후 90만원에 대한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이며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이 아닌 35일로 계산할 경우 "평균임금×35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하고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정상적인 수습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60%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일 15시간 주 3일 근무하는 자의 경우, 1일 단위로 보면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씩 총 3일간 2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나, 1주 단위로 보면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