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종전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려면 2024.1.1.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기재한 때는 사용자와 구두로 15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특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상에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때는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