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1시간/40시간*8시간= 4.2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하나로써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경함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주체인 기업/단체간에 근로계약 아닌 일경험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별가하고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