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전산상의 오류이거나 현재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찌됐건 회사의 착오로 인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강제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8시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 나머지 4대보험료는 중복하여 가입됩니다.2.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이중취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치료기간 또는 향후 치료예상기간이 짧거나(2개월 이내), 치료내용도 주로 통원치료 위주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는 아닌 것이 보통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웨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