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직원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1.자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2. 월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근로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2월급여까지 입니다(12월, 1월, 2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