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삭감이 아닌 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파견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체결과 상여금 지급시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여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지 간에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성의 유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평상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각 1분을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더라도 퇴사예정자라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화~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