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단,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알 수 있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사유로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주 4일 근무자, 5일 근무자에 대한 임금이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책정된 것이라면 임금수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2. 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동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