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3.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할 시 거부가 가능합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8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 260.7시간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만원/260.7시간= 11,507.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반납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을 12.31.자로 기재한 때는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