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합의한 시간을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3.1.부터 입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 공휴일이어서 근로를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지원금 명목의 금품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모두 공제합니다. 2.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전에 연장근로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부터 11시30분까지 야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한달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산하여 3개월까지 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한달을 채웠는지 여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미만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연휴 기간만 단기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