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퇴사일에 관한 협의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원과 합의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사용자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제도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업진행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없이 해외출국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출국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네, 30일동안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4. 네,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2.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으로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초과한 시간 및 이에 따른 가산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하는 것이고,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한 가산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0.5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