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라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이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 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긴급문서의 수수,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한 당직 근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건 민간업체이건 간에 체육행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B사업체에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B업체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