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받을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데 사용자가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예정한 상태에서 지원해준 것이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촉탁직 계약은 반드시 1년 이상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했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