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2. 네,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원받는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4.5% 그대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지원받는 국민연금액만큼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견을 인정하는바,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구속시간이 11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0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종전의 근로조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항목별로 지급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기본급으로만 지급받는 근로자보다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음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