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속년수, 책임, 권한, 직무수행능력 등 합리적 이유있이 퇴직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이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재"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선임자가 후임자의 제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반려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5일이라면, 1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할 계산한 1월급여(3,600만원/12개월*19일/31일=1,838,710원(세전))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월 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