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말에 입사하여 교육을 이수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따른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2,000,000원+(200,000-2,010,580*0.01) >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네,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법 위반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13개월로 나눈 월급여가 최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20.에 2024.1.1.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용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2023.12.31.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휴직개시일 전 3개월 기간 동안(2023.4.23.~2023.7.2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