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휴가를 11일 부여했다면, 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세상에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A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A회사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2.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법 위반은 아니나,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오버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9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