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취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한 날짜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1인당 3만원으로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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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직 후 해고통지 이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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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일용직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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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통상임금 산정할때 월 고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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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는 곳에서 근무 후 초과근무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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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위한 경력산정중 본회사와 알바 고용보험이 2개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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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임금포기 강요 당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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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예고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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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증명서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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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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