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3.1.9.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이를 2024.1.8.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9.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며, 2023.1.9.~2024.1.8. 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2025.1.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025.1.9.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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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규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법정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이수증을 보관해 두면 올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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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급된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퇴직금 청구 및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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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그날 상실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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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19.부터 2023.5.18.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최대 11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2022.6.19.~2023.6.18.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3.6.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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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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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016, 199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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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미신고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았더라도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어쩔 수 없이 소급하여 가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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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지막달 경비를 못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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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월차,,,(10월 15일 입사.12월 14일 퇴사)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5.~12.14.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1.15, 12.15.에 각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총 2일), 12.15.에 퇴사할 경우에는 11.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12.16.에 퇴사해야 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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