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자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며 고용승계를 하기로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전적회사에 승계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날부터 14일입니다.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3.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연 1~2회), 퇴직연금교육(연 1회 이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