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최소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해지하지 않더라도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여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추후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한 떄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사비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특정 주에 결근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반차사용을 허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실제 반차휴가에 상응하는 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오히려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 휴일,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