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의 8할 이상이란, 연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3.2.1.~2023.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13.7일(334/365*15)이 발생하며, 2024.1.1.~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23.2.1.~2023.12.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휴무할 수 있으며, 휴무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상금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이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구하고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문제삼아 징계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고 그 날 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인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