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이 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업체(파견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위 사안의 경우 2024년도에 9일이 추가로 발생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역 농협마다 정년 및 명예퇴직관련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기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느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