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2.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14.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현재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고자 한다면, "10일*32/5*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차 사용촉진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통보) 사용하지 못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인지 여부는 부정수급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취업한상태로 인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직업성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으며 전이성 폐암이 아닌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의 대화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4대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0.23.~11.22. 동안 개근한 때는 11.23.에 1일, 11.23.~12.22. 동안 개근한 때는 12.2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12.23.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은 2024.10.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