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력사칭으로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두16763, 2012.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퇴사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이동하여 그 다음 날 시업시간 전까지의 시간은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직원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