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기만 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날 근로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목요일로 정한 때는 목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만약,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목요일은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이 금~화요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하기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인정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배우자 출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