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한 떄는 1:1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에 따른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보수를 지급하면 되며,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이유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 수습기간만료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개월이 지난 날에 발생합니다. 2.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