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 단위가 아닌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날 및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실습생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말 그대로 실습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서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했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형식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거절을 한 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만 18세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만 18세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