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재원 파견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하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규상 규정되어 있는 파견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견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파견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경력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의 상실일 및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정신고 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급여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값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