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없이 계약 만료일 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단,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주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인 간병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및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1.~2023.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3.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4.7.시점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실제 1개월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