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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근로계약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6년도 1월 퇴사시점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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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미방문을 해버렸는데 아시는분 답변 브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중 최대 1번까지 가능).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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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의한 사직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간인을 하거나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가 보관하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서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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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일하고 있는 레슨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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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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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한 사회복무요원 월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한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되므로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비해 월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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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 더 많이 지급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상임금성이 부인되는 연장수당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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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후 2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인 2025.7.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간이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닌 휴직으로 인한 공백기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5.3.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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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저지할수있는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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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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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다른사람이 대리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질문자님의 성함,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물품을 타인에게 대리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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