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9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8시간*366/12/7=209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심사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에 수반되는 소송비용, 시간, 입증책임으로 인해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