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종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12.31.까지 근무한 경우, 10.1.~12.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재입사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상병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실습을 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비 납부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리비 납부의무 또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