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시 연차갯수 및 연속근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체결일을 1.2.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자로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3.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12.31.까지 근무할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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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협의회 규정의 필수기재 사항이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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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증빙은 어떻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도 구비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 또한 최대한 확보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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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차 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주 5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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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각서 내지 확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 부당한 명령으로서 이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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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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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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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업무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변경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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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줄이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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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알바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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