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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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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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수습기간중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퇴사가 가능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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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압류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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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고라면 그렇습니다.3. 네4. 해고라면 그렇지 않습니다.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을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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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해야 합니다. 2. "36/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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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 당했을 때 받아야하는 서류 및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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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지 후 입금액 계정과목 무엇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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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예비군을 2번이상 참여할시 이것도 휴가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훈련에 참석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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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금 고용주 입장에서 알바생 채용시 꼭 체크할 것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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