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었으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므로, 매월 지급한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명예퇴직금은 임금, 퇴직금이 아닌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3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무한 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급은 10,000÷1.2= 8,33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백히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