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 지시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 등 성과급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