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사용자가 아닌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자체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센터와 B센터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고용승계를 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A센터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근직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사일자가 지연될 수록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마감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마감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면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