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이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연봉/12개월/31일*1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DC형은 개인 투자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위험부담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DB형은 퇴직 시 보장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나 자산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정된 월급여액에 추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진정/고소한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무고죄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가맹비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나열한 비위행위 유형 모두 일반적으로 중징계 대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8.7시간(4시간*4.345/2)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8.7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기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라면,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