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서 퇴사일 또는 사직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2.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인세티브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구직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익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나, 일달 확보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3840, 201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