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무일인 토,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한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2.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3.2.2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한다면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