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바,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일(2023.11.16.에 발생한 연차휴가)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일수 1일 차이로 지급받는 임금 및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개월 개근한 때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아닌 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체불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받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위로금은 기타금품으로 볼 수 있어 미지급 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운영상 발생한 채무는 법인에 국한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 감원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