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징계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회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555원/1.2*주말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것이나, 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자 한다면 최소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620원= 752,38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따라 독려차원에서 질책을 할수는 있으나, 이 떄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휴게시간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휴게시간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